전세사기 피해 인천 거주 필수 2025 지원 자격 및 신청 기한 확인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조속한 자립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며, 핵심 지원은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등 4가지입니다.

핵심 지원 신청 기간은 2023.06.15. ~ 2026.02.22.까지이며, 본 문서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 및 엄격한 중복 지원 제한 원칙

본 지원사업의 모든 혜택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 주택이 인천 소재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지와 피해 주택 소재지가 모두 인천이어야 합니다.

🚨 엄격한 중복 지원 불가 원칙 (가장 중요)

지원 항목인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4가지 간에는 상호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하며, 이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항목별 상세 확인)

• 공통 서류: 신청서, 동의서, 등본, 통장 사본 등
• 이사비: 이사 계약서 및 지출 증빙 서류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월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월세 납부 증빙
• 이자 지원: 대출 사실 확인서 등 항목별 필수 증빙 자료 구비 필수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주거 이전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이사비 & 월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에서 조속히 자립하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과 월세에 대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모든 지원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에게 해당됩니다.

• 이사비용 지원 상세

  • 지원 한도: 최대 150만 원 (실비 기준), 세대당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원 범위: 공공 또는 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포장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실비를 지급합니다.
  • 주의 사항: 이사하는 주택은 주택법상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로의 이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잠깐! 이사비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이사비 지원은 HUG 전세피해확인서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상세 공고문을 확인 후 다른 항목과의 중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주세요.

• 월세 지원 상세

  • 지원 한도: 월 40만 원 이내, 최대 1년(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대상: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후 지불한 월 차임(월세)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되며, 특히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유의사항 재강조] 본 사업의 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보증료 항목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이나 청년월세/이사비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 수혜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금융 부담 경감 조치

주거 이전 지원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심각한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들은 전세피해주택 및 주민등록이 모두 인천 소재인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대출 이자와 보증료 지원은 피해 회복 기간 동안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 긴급복지지원, 유사 이사비/월세/보증료 지원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버팀목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는 경우에 적용되어, 대출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 내용: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최대 24개월)
  • 제외 사항: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보증기관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1회 지원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이전에 저소득층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현재의 상황(당장 이사가 필요한지, 대출 이자 부담이 큰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및 공고문 보러가기

사업 신청 기한,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2026년 2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비, 월세, 이자, 보증료 등 지원 항목 간 중복 혜택은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히 선택하여 기한 내 지원받으십시오.

접수 방법

• 방문 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로 연락 바랍니다.
☎ 032-440-1805 또는 032-440-1806

자주 묻는 질문 (FAQ)

1. 중복 지원 규정과 제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의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등 4가지 지원 항목은 상호 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타 기관의 청년 월세·이사비·보증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은 지원 제외 대상이 되오니 신청 전 중복 혜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과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지원 주택은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로 한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단, 이자지원 및 긴급주택 이사비는 예외)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경우

🚨 중요 유의사항: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로의 이사 및 월세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3. 사업 신청 기간, 방법, 그리고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A: 신청은 2023.06.15부터 2026.02.22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구분	접수 방법 및 장소
방문 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5, 032-440-180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