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전세사기 100만원 생계비 지원 대상 소급적용 및 신청 서류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진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개요 및 기한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이며, 현금 형태의 긴급생계비 $\text{W}1,000,000$을 정액 (1회)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이며,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 인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정식 결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로 불인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 지원 세부 기준 및 소급 적용 안내

총 $\text{W}1,000,000$ 지원 보장 원칙

• 정액 지급: 피해자 결정 완료 시 정액 $\text{W}1,000,000$이 1회 한도로 현금 지급됩니다.
• 소급 적용 가능: 사업 시행일 이전이라도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완료된 분들은 소급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액 지급 기회: 기존에 이사비나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수혜자 중 총 지급액이 $\text{W}1,000,0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 금액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text{W}1,000,000$까지 지원을 보장받습니다.

⚠️ 긴급생계비 중복 혜택 제외 기준

본 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엄격히 불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이미 수령하셨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필히 확인하십시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위기사항: 전세사기 항목)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등 다른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수혜자

혹시 기존에 다른 지원을 받으셨나요? 차액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상세 내용 확인 및 신청하기

신청 기간 및 상세 접수 방법 안내

접수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4.12.06.부터 2026.02.22.까지로 비교적 장기간 운영되오니,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접수해 주세요.

1. 온라인 접수 (추천): 정부24(www.gov.kr) 접속 후 해당 사업을 검색하여 접수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2. 방문 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A동 305호)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누락이 없도록 아래 핵심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모든 신청 서식은 반드시 인천시 공고문(하단 링크)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총 4종)

1. 신청서(서식2)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3)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지원 대상임을 증빙하는 필수 서류
3. 주민등록등본 -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이며, 주민번호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4.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운전/여권 등)

※ 대리 방문 신청 시: 위임장(서식4),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을 반드시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및 서류 확인처

• 신청 기간: 2024.12.06 ~ 2026.02.22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신청
• 센터 위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A동 305호)
• 문의 전화: ☎032-440-1802, ☎032-440-1804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공고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참고해 주십시오.

Q1.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의 기준과 $\text{W}1,000,000$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A.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긴급생계비 $\text{W}1,000,000$은 정액으로 1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 이전에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 등 타 지원을 통해 총 $\text{W}1,000,000$ 미만을 지급받은 수혜자분들에게는 그 차액(부족분)을 추가로 소급 지급합니다.

Q2.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이 사업은 타 주거 안정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이자/월세/이사비 등 유사 지원 수혜자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Q3.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서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정부24)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서류 관련 상세 문의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2 또는 180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최종 마무리 점검 및 주거 안정 기원

인천광역시의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6년 2월 22일까지의 마감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주십시오.

신청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 자격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을 준비했는가?
• 중복 여부: 긴급복지지원이나 유사 주거 안정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차액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가?
• 접수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는가?
• 서류 완비: 신청서, 결정문 사본, 등본, 통장/신분증 사본 등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가?

지금 바로 긴급생계비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