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립을 돕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강력히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지급되는 '취업장려금'과 기간 종료 후를 위한 '새출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본 안내는 상시 신청이 가능한 이 장려금의 두 유형별 지원 규모와 필수 구비 서류를 명확히 분석하여 수혜자들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잠시! 장려금 신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후 내용을 확인하며, 두 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공통 요건을 스스로 찾아보세요.
지원 유형별 상세 요건: 근속 기간 및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
정착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유도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시기 및 목적에 따라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두 장려금의 공통 핵심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제도의 의지입니다.
[중요 공통 사항] 두 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탈 시점과 취업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 장기 근속 지원 (최대 3년)
이 장려금은 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취업하여 경제적 기초를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수도권 대비 지방 정착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 지방 정착을 장려합니다. 이 확대된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취업장려금 지급 규모 (2021.1.1. 이후 기준, 단위: 만 원)
| 구분 (연속 근속 기간) | 수도권 (지급액) | 지방 (지급액) |
|---|---|---|
| 최초 6개월 | 200만 원 | 250만 원 |
| 1년차 (이후 1년) | 500만 원 | 600만 원 |
| 2년차 (이후 1년) | 600만 원 | 700만 원 |
| 3년차 (이후 1년) | 700만 원 | 800만 원 |
2. 새출발장려금: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 독려 (최대 600만 원)
이 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수급하였고,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자립 노력을 지속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선행 취업장려금 수급 기간별 새출발장려금 지급 횟수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총 3회 지급 (회당 200만 원, 최대 600만 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총 2회 지급 (회당 200만 원, 최대 400만 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아쉽게도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 새출발장려금 지급은 보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할 때마다 회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상세 안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상시 신청 제도로 운영되어 시기적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직접 방문 외에도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방식도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신청 및 문의처: 신청서 접수 및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전국 공통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제출 구비 서류 목록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취업 사실과 급여 수령 내역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센터 소정 양식)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내역 조회서 및 상세 내역 (이직자는 상세 내역 포함)
- 취업 기간 동안의 급여 이체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 장려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제출 서류의 형식이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최신 서류 목록과 유의 사항을 재차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나요?
이 외에 혹시 내가 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또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지 등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성공적인 자립자활을 완성하는 단계별 지원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대 3년간 지급되는 취업장려금과 보호 종료 후 새출발장려금(최대 600만 원)을 통해 장기간의 안정적인 근속을 응원합니다.
[핵심 자격 및 신청] 장려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속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문의: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업장려금'을 받기 위한 '동일 업체 6개월 근무'의 정확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해당 6개월 근무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단 한순간의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공식 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는 고용보험내역조회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통장 사본 등입니다.
Q.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받는 '새출발장려금'의 지급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수급했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기존 수급 기간 | 새출발장려금 지급 횟수 | 최대 지급액 (200만 원/회) |
|---|---|---|
| 1년 이하 | 3회 | 600만 원 |
| 1년 6개월 | 2회 | 400만 원 |
| 2년 이상 | 해당 없음 | 0원 |
Q. 장려금의 신청은 상시 가능한가요? 또한 신청 시 지역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장려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외에도 우편 또는 전화 (☎1350)를 통한 문의 및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장려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최초 및 연차별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역별 취업장려금 (최초 6개월 기준): 수도권 거주자는 200만 원, 지방(비수도권) 거주자는 25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 3년차까지의 연차별 지급액 역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니 본문 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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