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5 수산경영인회생자금 대상 조건 및 신청 기간 안내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재해, 어·패류 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 급락 등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건실한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재기 발판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정밀 심사 과정

이 자금은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의 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경영 악화의 사유는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발생,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다양한 일시적 경영 위기 사유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단순 경영난이 아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 의지가 중요합니다.

필수 관문: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심사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정밀 경영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 자금 지원이 적합하다고 결정된 어업인에게 한정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는 제출 서류를 통해 회생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시 핵심 제출 서류: '자구계획서'

• 자구계획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체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 담보 서류 등 대출 취급 기관인 수협은행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제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만 최종 지원이 결정되므로, 자구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상세 요건 확인하기 (정부24)

1% 초저금리 융자와 12년 장기 회생 기회: 파격적인 금융 조건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회생의 골든 타임을 제공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시중금리 대비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조건이 돋보입니다.

핵심 융자 조건 요약:

항목	조건
융자 금리	연 1%
상환 조건	5년 거치, 이후 7년 균분 상환 (총 12년)
대출 기간	최장 12년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자금 사용 범위: 부채 해소부터 재정비까지 포괄적 활용

지원 자금은 단순히 운영 자금을 넘어, 부채 해소와 어업 시설 재정비를 포괄적으로 아우릅니다. 다음은 자금 지원이 가능한 주요 용도입니다.

• 상환 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활용
• 노후화되거나 재해,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 시설의 개·보수 자금
• 어업 활동 재개를 위한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필수 경비

본 회생자금은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에 명확히 근거하며,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 급락 등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위기 극복 및 회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지원책입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및 방문 신청 방법

•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전 지점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가 아닌, 반드시 접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형태: 현금(이자 1%의 융자)

팁: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자금 신청 시 경영 회생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자구계획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대출 취급 기관인 수협은행에서 요청하는 담보 서류 등의 추가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원활한 절차를 위해 사전에 문의처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하세요.

긴급 문의처:

수협은행 (☎ 02-2240-8521)

사업 근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원문 정보 확인하기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심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단순히 어업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자금의 지원 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 자금은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던 어업인이 재해, 어·패류 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 급락 등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의 회생을 돕고 어가의 경영 안정 및 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단순한 운영 자금이 아닌 재기를 위한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Q. 지원받는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대적인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금의 용도 (지원 대상 자금):

•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 파손된 어업 시설의 개·보수 자금으로 활용 가능.
• 단기적으로 필요한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으로 사용.

핵심 융자 조건 요약:

항목	조건
상환 조건	5년 거치, 이후 7년 균분 상환
융자 금리	연 1%

Q. 자금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 및 기간:

1.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필수 서류로는 경영 회생 의지를 보여주는 자구계획서와 대출에 필요한 담보서류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대출 취급 기관인 수협은행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지원 사업의 소관 기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긴급 문의 시 연락해야 할 가장 정확한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사업 개요 및 법적 근거:

본 자금 지원 사업의 소관 기관은 해양수산부이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자금 신청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에서 받으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문의는 수협은행 (☎ 02-2240-852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정책 자금, 회생의 기회를 잡으세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일시적인 경영 악재(재해, 질병 등)에 직면한 어업경영체의 경영 안정과 실질적인 재기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1% 초저금리로 부채의 압박에서 벗어나 재정비 및 경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핵심 요약

• 파격적 조건: 연 1%의 초저금리, 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총 12년 장기).
• 신청 기간: 2025.1.1. ~ 2025.12.10.까지 (수협은행/단위수협 방문 신청).
• 선정 기준: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 자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공고 원문 및 접수 문의 확인 (정부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