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전세사기 및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소송 등 필수 법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송수행경비 지원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대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7월 25일까지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대상의 필수 요건과 지원 항목
본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제7항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다음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명시적인 제외 항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필수 지원 자격 요건 (3가지)
- 거주 및 임차 주택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피해 임차 주택 역시 강서구에 소재해야 합니다.
- 공식 피해자 인정 요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거나, 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자여야 합니다.
- 소송 경비 발생 요건: 보증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경·공매, 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 수행에 따른 송달료, 인지대 등의 경비가 발생한 세대.
* 핵심 지원 내용 및 제외 항목: 지원금은 세대당 100만 원이 정액으로 1회 지급됩니다. 단,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형사소송 경비는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정액) 및 신속한 지급 절차
강서구는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돕고자 소송수행경비로 세대당 100만 원을 정액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신속 지급 일정 안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수령을 위해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확인: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제한
본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강서구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다른 전세피해 관련 지원 항목들과는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께서는 아래 목록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이사비 지원)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전세피해 임차인 여러분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래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그리고 필수 구비 서류를 명확하게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접수: 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전세피해 확인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중 택 1.
- 법적 이행 증빙 서류: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법원 접수증.
마감 기한 엄수 및 피해 임차인의 법적 권리 구제 실행 촉구
이 지원책은 전세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필수 경비 100만원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2025년 7월 25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법적 권리 구제를 실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핵심 정보 최종 요약
- ▶ 지원 형태: 소송수행경비 세대당 100만원 정액 (현금 지원)
- ▶ 신청 마감: 2025년 7월 25일까지
- ▶ 신청 경로: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강서구청 방문 접수
- ▶ 문의처: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6906, 6907)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심화
Q1. 누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세피해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세대여야 합니다. 더불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소송, 경·공매 등) 수행에 따른 송달료, 인지대 등의 경비 발생 증빙이 필수입니다.
Q2.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A. 지원금은 세대당 100만 원 정액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지급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3. 소송 관련 모든 비용이 지원되나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A. 이 지원금은 법원 집행에 따른 필수 경비(송달료, 인지대)에 한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법무사 비용, 형사소송 수행 비용은 명시적인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본 지원금은 강서구의 다른 전세피해 지원(이사비, 보증료, 청년 월세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Q4. 신청 기간, 방법 및 상세 문의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신청 기간] 2023.12.15.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6906, 6907)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께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지원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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